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금융위원회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무엇인가요?
Answer
금융위원회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71조의12 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합니다.1.경영이나 업무방법의 개선요구나 개선권고2.변상 요구3.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고발 또는 수사기관에의 통보4.다른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이나 수사기관에의 통보5.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법 및 이 영, 그 밖의 관련 법령에 따라 취할 수 있는 조치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