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집합투자업자의 이의신청에 대해 금융위원회가 결정을 내려야 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집합투자업자의 이의신청에 대해 금융위원회가 결정을 내려야 하는 기준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69조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합니다.1.집합투자업자가 금융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지시내용이 법령,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 등을 위반하였는지를 결정할 것.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 이내에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결정할 것2.위반사항을 시정하기 위한 방법과 시기 등을 결정하여 집합투자업자에게 통지할 것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