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공사비(약정금)AI Hub 법률 QA
Question
하도급 계약에 따라 지급된 공사대금의 증액을 요구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하도급 계약에 따라 공사대금의 증액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관련 일반약관 제14조의2 및 제15조의 규정에 대한 적합성을 증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발주자의 요청이나 설계변경 등에 의한 공사량의 증감이 있어야 하며, 원자재 가격의 증감으로 인한 추가 비용 필요가 발생해야 합니다. 그 외에도 하도급 계약 최종 수정계약 체결 이후에 설계변경이 필요한 사유나 물량변경이 발생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