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 주식회사가 법인격을 남용하여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D와 E 주식회사를 설립한 경우, 법적인 책임은 어떻게 되나요?

회사제도를 남용하여 채무를 면탈하려는 위법한 목적을 가진 기존 회사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신설 회사가 설립된 경우, 기존 회사의 채권자는 기존 회사와 신설 회사 모두에 대해 채무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기존 회사의 채권자가 신설 회사의 별개 법인격을 주장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를 판단할 때는 기존 회사의 경영상태, 자산상황, 자산의 유무 및 정당한 대가 지급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