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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부동산 거래에서 근저당권 설정이 말소되지 않은 상태로 매수인이 PF대출을 받을 수 없는 경우 해결 방법은 무엇인가요?
Answer
근저당권 설정이 말소되지 않아 PF대출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매수인은 먼저 매도인에게 근저당권 말소를 촉구해야 합니다. 만약 매도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매수인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근저당권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를 입었다면 손해배상청구를 통해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매도인과 협의하여 근저당권을 말소 조건으로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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