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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실업급여의 보험료 징수 면제를 받은 근로자의 피보험자격은 어떻게 인정되나요?

Answer

고용보험ㆍ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관계 성립신고 등의 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6조 제2항에 따르면, 실업급여의 보험료 징수를 면제받은 기간에 대해서는 해당 근로자의 피보험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근로자가 특별신고기간 시작일 전 3년 동안 근무한 기간에 대한 실업급여 보험료를 2009년 12월 31일까지 전부 납부한 경우에는 그 납부한 기간의 첫날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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