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등AI Hub 법률 QA
Question
재심청구의 인용 사유는 무엇이며, 이를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에 따르면, 재심청구는 '판결의 기초로 된 민사나 형사의 판결, 그 밖의 재판 또는 행정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따라 바뀐 때'를 사유로 합니다. 여기서 '확정판결에서 사실인정의 자료가 된 재판'이란 그 재판이 확정판결에서 증거로 인용되어 거시된 경우뿐 아니라, 사실인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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