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능성 양잠산업의 진흥을 위해 어떤 지원을 할 수 있나요?
Answer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능성 양잠산업의 진흥을 위해 다음 각 호에 대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1.기능성 양잠산업에 필요한 시설ㆍ기자재 및 양잠산물등 가공시설2.기능성 양잠산업과 관련한 해외 생산기지3.양잠과 관련한 전통산업의 맥을 이어가는 기능성 양잠산업4양잠산물등을 수출하는 농가ㆍ생산자단체 및 가공업체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