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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임대차 계약에 따른 임차인의 보존․관리 의무 위반이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의 인정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민법 제390조 및 제393조에 따르면, 임대차 계약에 따른 임차인이 보존․관리의무를 위반하여 화재 등의 사고로 인하여 임대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임차인은 이러한 의무 위반과 손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특히, 임차인은 화재 발생 시 본인의 과실이나 그로 인한 손해의 원인에 대한 인지 여부가 중요하게 작용하며, 손해가 통상의 손해인지 여부가 판단의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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