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양수금AI Hub 법률 QA
Question
사용자책임이 성립하기 위해 필요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민법 제756조에 따르면 사용자의 책임은 사용자가 피용자를 지휘·감독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즉, 사용자와 불법행위자 사이에 사용관계가 존재해야 하며, 피용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한해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는 피용자에게 업무의 지휘 및 감독을 사실상 수행하였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며,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피용자의 신분, 업무의 성격 및 주체가 누구인지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