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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자)AI Hub 법률 QA

Question

음주운전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서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분담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Answer

공동불법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공동행위자들은 피해자에 대하여 부진정연대책임을 집니다. 이는 공동불법행위자 간의 내부관계에서는 각자의 잘못을 기준으로 책임을 분담하되, 피해자와의 관계에서는 총 체적인 손해에 대해 분명한 책임을 질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동승자는 내부의 책임관계에서 호의동승으로 인한 책임을 고려하여 감액 비율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4.3.27. 선고 2012다87263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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