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인의 사망 사고로 인해 지방자치단체가 손해배상책임을 지기 위해 충족해야 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도로의 설치 또는 관리·보존상의 하자는 도로의 구조, 교통량, 사고 당시의 교통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를 다하지 못했을 경우, 이로 인해 발생한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즉, 영조물의 위험성과 그에 대한 관리의무의 이행 여부를 토대로 손해발생과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