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중앙지적위원회의 위원이 해임 또는 해촉될 수 있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Answer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의3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은 중앙지적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습니다.1.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해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3.제2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