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지적소관청이 지번을 변경하려면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나요?

Answer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7조제1항에 따르면, 지적소관청이 법 제66조제2항에 따라 지번을 변경하려면 지번변경 사유를 적은 승인신청서에 지번변경 대상지역의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기재하여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지적도 및 임야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지적소관청이 지번을 변경하려면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나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