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병력 규모 1천명 이내의 국군부대를 파견할 수 있나요?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에 따르면, 정부는 병력 규모 1천명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평화유지활동에 국군부대를 파견하기 위하여 잠정적으로 합의할 수 있습니다.1. 해당 평화유지활동이 접수국의 동의를 받은 경우2. 파견기간이 1년 이내인 경우3. 인도적 지원, 재건 지원 등 비군사적 임무를 수행하거나, 임무 수행 중 전투행위와의 직접적인 연계 또는 무력사용의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하는 경우4. 국제연합이 신속한 파견을 요청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