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계약에서 하수급인의 손해배상 책임이 제한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하도급계약에서 하수급인은 공사과정에서 발생하는 인명 및 재산 피해에 대해 책임을 지겠다고 약정했다 하더라도, 이는 하도급인이 고의나 과실 없이 발생한 사고에 대한 책임을 배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도급인이 하도급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해 부당하게 책임을 전가할 수 없으며, 현장안전관리와 관련된 의무를 소홀히 한 경우에는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