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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가 수립해야 하는 공항소음대책사업계획에는 어떤 사항이 포함되나요?

Answer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는 공항소음대책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합니다. 이는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에 따른 규정입니다.1. 방음시설 및 냉방시설 설치사업2. 공영방송 수신료 지원사업(시설관리자로 한정함)3. 냉방시설의 전기료 일부 지원사업4. 자동소음측정망 설치사업5. 손실보상 및 토지 등의 매수6. 그 밖에 공항소음을 줄이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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