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대여금AI Hub 법률 QA
Question
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민법 제167조에 따르면, 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하지만 이는 채무자가 채무를 지고 있는 사실을 인정하는 등 특정 행위를 한 경우 더 짧은 시효가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가 채무를 일부 변제하거나 인정하는 경우, 그 시점부터 소멸시효가 갱신되어 다시 10년이 적용됩니다. 이러한 원칙은 대법원 판례에서도 여러 차례 확인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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