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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지방세기본법 제37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할 의무는 어떤 경우에 없어집니까?
Answer
지방세기본법 제37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할 의무는 다음의 세 가지 경우에 소멸합니다.1. 납부ㆍ충당 또는 부과가 취소되었을 때 2. 지방세기본법 제38조에 따라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 내에 지방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고 그 기간이 만료되었을 때3. 지방세기본법 제3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지방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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