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지방세기본법 제37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할 의무는 어떤 경우에 없어집니까?

Answer

지방세기본법 제37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할 의무는 다음의 세 가지 경우에 소멸합니다.1. 납부ㆍ충당 또는 부과가 취소되었을 때 2. 지방세기본법 제38조에 따라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 내에 지방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고 그 기간이 만료되었을 때3. 지방세기본법 제3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지방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때입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지방세기본법 제37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할 의무는 어떤 경우에 없어집니까?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