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어떤 기준을 적용해야 하나요?

사해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채무자가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가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하며, 이를 위해 행위의 목적물이 채무자의 전체 책임재산에서 차지하는 비중, 무자력의 정도, 법률행위의 경제적 목적의 정당성 및 실현수단의 상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이는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7다2718 판결에 근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