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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세무공무원이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외부에 제공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상황입니까?

Answer

세무공무원은 일반적으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외부에 제공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국가기관이 조세의 부과 또는 징수의 목적에 사용하기 위해 요구할 때,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영장에 의해 요구할 때,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에 지방세 부과·징수를 목적으로 요구할 때 등 몇 가지 예외적인 경우에는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는 지방세기본법 제86조 제1항에서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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