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자)AI Hub 법률 QA
Question
피해자가 교환가치 감소 손해를 주장하기 위한 구체적인 증명책임은 어떤 것인가요?
Answer
피해자가 교환가치 감소 손해를 주장하려면, 사고 발생 전후의 차량 가치를 증명해야 하는데, 이는 차량의 시세 및 사고로 인한 손상 정도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자료를 지닌 전문가의 감정을 통해 제시해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6다248806 판결)에 따르면, 수리비용과 더불어 교환가치 감소를 포함한 손해액이 적절하게 산정되어야 하며, 그 산정에 필요한 세부적인 증거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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