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나 부정한 행위로 지방세를 포탈할 경우, 어떤 처벌을 받나요?

지방세기본법 제102조 제1항에서 규정된것처럼 사기나 부정한 행위로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공제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등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등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합니다.1. 포탈세액등이 3억원 이상이고, 그 포탈세액등이 신고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2. 포탈세액등이 5억원 이상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