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임대사업자가 임대용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매각하거나 증여할 경우 재산세 추징은 어떻게 되나요?

Answer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5항에 따르면 임대사업자가 임대용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매각하거나 증여한 경우, 감면된 재산세는 그 사유 소멸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추징됩니다. 다만, 임대의무기간이 경과한 후 등록이 말소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할 때는 추징에서 제외됩니다.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이 경과한 후 등록이 말소된 경우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임대사업자가 임대용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매각하거나 증여할 경우 재산세 추징은 어떻게 되나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