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건물인도,손해배상청구의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차인이 반환해야 할 반환의무와 임대인이 반환해야 할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의무는 어떤 법적 관계에 있나요?
Answer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차인의 반환의무와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습니다. 즉, 임차인이 목적물을 반환해야 할 의무와 임대인이 반환해야 할 보증금의 반환의무는 동시에 이행해야 하며, 하나의 의무의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상대방은 자신의 의무를 이행할 의무가 없습니다. 이에 따라, 임차인은 반환할 의무가 있는 물건에 대해 불법 점유를 주장하면서도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상황에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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