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임차인이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서 벗어나기 위해 증명해야 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임차인이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임차인이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여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않았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누수 발생을 알린 후 적극적으로 누수원인을 찾고 방수공사 등을 철저히 하여 누수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하고 충분한 조치를 신속히 취했는지 여부를 증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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