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임대차계약에서 임대인이 지켜야 할 법적 의무는 무엇인가요?
Answer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차인에게 임대목적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민법 제623조에 명시된 대로 '전임대는 임대차의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다'는 조건을 포함합니다. 만약 임대인이 임대목적물이 사용·수익 가능하지 않은 상태로 제공했다면, 임대인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간주되어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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