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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사업 실시계획 승인 신청 시 어떤 서류를 첨부해야 하나요?

Answer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르면 법 제10조 제1항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신청 시 첨부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1.계획평면도 및 실시설계도서2.자금계획서3.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 및 시설의 사용ㆍ수익ㆍ관리 및 처분에 관한 계획서4.「환경영향평가법」 제27조 제2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서류5.「자연재해대책법」 제4조 제3항에 따른 개발사업으로 인한 재해영향을 검토하는 데에 필요한 서류6.농업생산기반시설 등 공공시설의 설치ㆍ이전ㆍ철거 및 귀속ㆍ이관ㆍ양여 등에 관한 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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