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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법률행위의 조건과 불확정기한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nswer
법률행위의 조건은 특정 사건이 발생해야 채무의 이행 여부가 결정되는 반면, 불확정기한은 특정 사건의 발생여부가 아닌 일정 시점에서 채무가 이행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2003. 8. 19.)에 따르면 조건이 붙은 법률행위의 경우, 조건이 발생하지 않으면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되고, 반면 불확정기한이 붙은 경우에는 그 이행이 유예되는 것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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