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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기한연장 시 납세담보 제공이 예외가 되는 사유는 어떤 경우인가요?
Answer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르면, 법 제26조 제2항 단서에서 말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합니다.1. 제6조제1호ㆍ제2호ㆍ제5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2. 제6조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납세자가 납부해야 할 금액, 납부기한의 연장기간과 납세자의 과거 지방세 납부명세 등을 고려하여 납세자가 그 연장기간 내에 해당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3.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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