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세무공무원이 제공하는 정보의 범위는 어떻게 구분되나요?

Answer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에 따르면, 법 제87조 제1항에 따라 세무공무원이 제공하는 정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고 합니다.1. 납세자 본인이 요구하는 경우 납세자 본인의 납세와 관련된 정보와 납세자 본인에 대한 체납처분, 행정제재 및 고발 등과 관련된 정보2. 납세자로부터 세무업무를 위임받은 자가 요구하는 경우 제1호에 따른 정보로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정보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세무공무원이 제공하는 정보의 범위는 어떻게 구분되나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