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무료 노인복지시설의 범위는 무엇인가요?
Answer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의4에 따르면, 무료 노인복지시설이란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일자리지원기관,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합니다.1. 입소자의 입소비용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하는 시설2. 노인복지시설 이용자 중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를 지급받는 사람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급여를 지급받는 사람이 연평균 입소 인원의 100분의 80 이상인 시설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