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 간 임금협상이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을 위반했을 때, 신의칙 적용 여부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노사 간 임금협상이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도 신의칙을 적용하여 강행규정의 효력을 무효화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신의칙을 적용하기 위한 일반적인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성을 우선 적용하는 것이 도저히 용인될 수 없는 상황이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사용자가 임금협상 과정에서 실질적인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합의 내용을 정한 경우나, 그로 인해 기업의 경영상에 예측하지 못한 중대한 어려움이 초래되는 경우 등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