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영업양도양수계약에서 영업 양도인은 무엇을 증명해야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면할 수 있나요?
Answer
영업양도인은 계약 내용에 명시된 의무를 모두 이행하였음을 증명해야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계약서에 명시된 사양이나 조건을 충족하는 자산을 인도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피시방의 컴퓨터 76대 모두에 정품 윈도우10이 설치되어 있어야 하지만 그렇지 않았다면, 이를 통해 발생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책임을 면하려면 정품 소프트웨어가 모두 설치되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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