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신청 안내의 적절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분양신청 안내의 적절성은 도시정비법 제46조 제1항에 따라 판단되며, 분양신청 통지는 종전 자산의 가격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개략적인 부담금 내역만을 포함하여 이루어집니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두2048 판결)에 따르면, 분양신청 안내가 등기우편으로 발송되었고, 반송되지 않았다면, 그 적법성은 인정됩니다. 또한, 분양신청 안내서에는 분양신청기간, 분양희망타입 변경 절차 등 관련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