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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서해 5도 지원 특별법에 따르면, 종합발전계획에는 어떤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하나요?

Answer

종합발전계획에는 서해 5도의 개발 및 지원에 관한 기본시책, 주민의 안전한 정주여건 조성, 주변 해양의 이용ㆍ개발ㆍ보전과 해양관광자원의 개발 및 농업ㆍ수산업의 진흥, 교육ㆍ보건ㆍ의료ㆍ사회복지 및 생활환경 개선, 도로ㆍ항만ㆍ공항ㆍ수도 등 사회간접자본시설의 확충ㆍ정비, 주민의 육지왕래 및 생활필수품의 원활한 유통ㆍ공급, 주민의 안전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 그 밖에 서해 5도의 이용ㆍ개발ㆍ보전 및 주민지원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는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제5조 제2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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