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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는 무엇입니까?
Answer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제3조에 따르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1.법률에 따라 국가에 대한 기부 또는 대체시설의 제공에 따른 대가로서 국유재산의 사용료 등을 감면하거나, 장기 사용허가 등을 하거나, 국유재산을 양여하는 경우2.도로법, 하천법, 소하천정비법,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어촌·어항법 또는 항만법에 따라 국유재산을 점용허가, 사용허가, 대부 또는 양여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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