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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보건복지부 처우개선위원회가 심의하는 사항에는 무엇이 포함됩니까?
Answer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의2 제2항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에 두는 처우개선위원회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 적정 인건비 기준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심의합니다.1.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2.제3조 제3항에 따른 적정 인건비 기준에 관한 사항3.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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