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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전담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Answer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4항 제1호와 제2호에 명시된 바와 같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전담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합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전담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2. 제6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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