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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채무자가 채무변제와 관련하여 다른 채권을 양도한 경우, 원래의 채권이 소멸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무변제와 관련하여 다른 채권을 양도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변제를 위한 담보 또는 변제의 방법으로 양도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원래의 채권이 소멸하려면 채권자가 양도받은 채권을 실제로 변제받아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2013. 5. 9. 선고 201240998 판결)도 이러한 법리를 따르고 있습니다. 즉, 채권양도만으로는 원래의 채권이 소멸하지 않고, 채권자가 양도받은 채권을 변제받은 때에 비로소 그 범위 내에서 채무자가 면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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