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아동빈곤예방위원회는 어떤 사항을 심의하고 조정하나요?
Answer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에 따르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합니다.1. 빈곤아동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2. 빈곤아동정책 관련 제도 개선과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3. 여러 부처가 협력하여 추진하여야 하는 빈곤아동정책에 관한 사항4. 빈곤아동 관련 국제조약의 이행ㆍ평가 및 조정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