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경우에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나요?

Answer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1. 제5조제5항, 제8조제2항 또는 제13조제3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고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자료를 제출한 자2. 제17조를 위반하여 뿌리기술 전문기업 및 뿌리기술 명가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