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파견 경찰공무원의 정원이 파견받는 기관의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 인사혁신처와 협의 없이 파견하거나 연장할 수 있나요?
Answer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47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파견 중 파견 경찰공무원의 정원이 파견받는 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과 협의 없이 소속 경찰공무원을 파견하거나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파견기간 종료 전에 파견자를 복귀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47조의2 제1항에 따른 규정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