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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공기관의 범위에 포함되는 기관은 무엇인가요?

Answer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범위에 포함되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의미합니다.1.「국가인권위원회법」 제3조에 따른 국가인권위원회1의2.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2.「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와 지방공단3.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4.「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5.「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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