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반환청구를 위해 주장해야 할 법률상 원인의 소멸 요건은 무엇인가요?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위해서는 민법 제741조에 따라, 이익을 얻은 측이 그 이익이 법률상 원인 없이 발생하였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즉, 반환을 주장하는 측은 급부행위의 원인이 되었던 사실이 무효, 취소, 해제 등의 사유로 소멸되어 법률상 원인이 없음을 주장하고 증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7다37324 판결에서도 확인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