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기준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법원의 재량에 의해 결정됩니다. 불법행위로 입은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의 나이,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정도, 형사재판의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자료 액수가 정해집니다. 이는 대법원 판결(대법원 1999. 4. 23. 선고 98다41377 판결 등)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