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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국민권익위원회가 불이익조치 금지 권고를 한 경우에 그 권고가 이행될 수 있도록 불이익조치를 하려는 자에게 무엇을 권고할 수 있습니까?

Answer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에 따르면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불이익조치 금지 권고를 한 경우에는 그 권고가 이행될 수 있도록 불이익조치를 하려는 자가 소속된 기관의 장 등에게 불이익조치를 하려는 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위원회는 권고 사실을 불이익조치 금지를 신청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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