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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불복 구제절차가 진행 중일 때에 공익신고 보상금은 어떻게 지급이 됩니까?

Answer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에 따라 보상금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과 등의 절차에 따라 공공기관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후에 지급합니다. 이 경우 그 부과 등에 대한 이의 제기기간이 지나지 아니하였거나 불복 구제절차가 진행 중일 때에는 그 기간 및 절차가 끝난 후에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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