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취소권에 의해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의 성립 요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채권자취소권에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발생하기 전까지 성립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사해행위 발생 당시 법률관계가 존재하고, 그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채권이 성립한 경우에도 보호될 수 있습니다. 이는 대법원 1995. 11. 28. 선고 95다27905 판결 및 2012. 2. 23. 선고 2011다76426 판결에서 인정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