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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익신고자의 포상급 지급대상자를 어떻게 선발합니까?

Answer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제25조의3 제3항에 따르면 위원회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6조의3제1항에 따라 공익신고등으로 인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현저히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자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자 중에서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6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조에 해당하는 자 또는 기관으로부터 추천을 받거나 위원회의 직권으로 포상금 지급대상자를 선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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